모니크 바르뷔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 생태전환부 누리집 갈무리 모니크 바르뷔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이 ‘꿀벌 킬러’ 살충제 허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반발해 사직 뜻을 밝혔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살충제 허용을 막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법안 통과를 방관하자, 주무 장관이 직을 던져 항의하는 것이다. 21일(현지시각) 르몽드와 리베라시옹은 바르뷔 장관이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르코르뉘 총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측근들에게 “내 마음속에는 사직서를 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내일이면 나는 이미 떠난 사람”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뷔 장관은 이날 상원이 아세타미프리드·플루피라디푸론 등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2가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 긴급법’을 통과시킨 뒤 사임을 마음 먹었다. 법안이 전날 하원 문턱도 넘은 터라, 법 제정까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공포 절차만 남았다. 네오니코티노이드는 디디티(DDT)처럼 곤충의 뇌를 공격하는 신경 독소다. 디디티 7000분의 1 양으로도 꿀벌 행동을 교란하고, 면역을 붕괴시켜 죽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성게임 프랑스는 생태계와 인체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들 살충제 살포를 금지해왔지만, 이 법안은 정부기관이 정하는 ‘예외적 조건’에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농민 단체들은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다른 농업 강국들처럼 프랑스 정부도 네오니코티노이드를 허용하라고 요구해왔다. 애초 정부는 농업 긴급법에 살충제 관련 조항을 넣는 데 반대했다. 농민 지원책을 담은 이 법안이 살충제 유해성 논쟁에 발목 잡혀 처리가 지연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5월 농민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추가해 신속한 법안 채택을 위협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농업 긴급법이 네오니코티노이드 살포 길을 여는 ‘우회로’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도 여러 번 말했다. 그러나 최근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이 살충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끼워넣기로 합의하자 르코르뉘 총리는 입장을 뒤집었다. 그는 20일 하원 표결을 앞두고 관계 부처 장관들과 여당 지도부가 모인 회의에서, 정부가 살충제 관련 조항을 뺀 수정안을 새로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골드몽오리지널 법안이 양원 문턱을 넘기 전까진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이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르네상스’ 지지율이 농촌 기반의 극우 국민연합(RN) 등에 밀리는 상황에서 농민 단체들의 눈치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살충제 허용 주장에 동조해온 아니 주느바르 농업장관은 이 회의에서 바르뷔 장관을 향해 “(법안을 저지하려는) 언론 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에 바르뷔 장관은 “언론 대응 따위는 없다. 나는 그만둘 것”이라며 사퇴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뷔 장관은 2021∼2023년 세계자연기금(WWF) 프랑스 대표를 지낸 환경운동가다. 2023년에는 엘리제궁의 기후 특사로도 임명됐다. 르코르뉘 총리가 지난해 10월 그에게 생태전환부 장관을 맡기자, 마크롱 정부가 2027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그러나 바르뷔 장관은 정부의 녹색기금 삭감과 환경파괴 논란이 일던 고속도로 건설 계획 등을 막지 못하며 무기력했다고 리베라시옹은 지적했다. 이 매체는 “환경정책 후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는 날이 오면 (장관직을) 그만둔다”던 바르뷔 장관의 과거 발언을 전하며, “결국 그날이 왔다”고 썼다. 티노이드를 허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