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영주권없이부동산 #호주F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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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리즈번 No1. 한인 부동산 클로버 입니다.

최근 브리즈번의 교통 정체가 호주에서 가장 심하다는 뉴스를 접해보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유입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브리즈번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며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나 호주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호주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여러 규제와 법적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포스팅 에서는 호주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투자자가 호주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FIRB(외국인 투자심의 위원회) 승인 절차 

호주에서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FIRB(외국인 투자심의 위원회: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호주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FIRB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서 특약 조항에 FIRB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FIRB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로 새로 건설된 주택이나 개발 예정인 토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Established dwellings)은 외국인이 구입할 수 없으며, 이 규제는 호주 내에서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외국인도 기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구입자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학생, 457 비자, 은퇴 비자, 또는 사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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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구입 시 고려해야 할 부동산 종류 

호주에서 외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Established dwellings), 개발용지(Vacant land), 신규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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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주택(Established dwellings)

앞서 언급했듯이, 외국인이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 비자를 소지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개발용지(Vacant land)

외국인은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개발용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지를 구입한 후 4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완공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완공된 후에는 그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발 후 사용에 대해 크게 제약은 없지만,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규 주택(Newly constructed dwellings)

외국인은 유닛, 타운하우스, 택지와 주택 패키지, 모텔 및 할리데이 유닛 등 새로 건설되는 주거용 공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선택지로,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규제와 절차가 적용됩니다.

FIRB 승인 비용 및 세금 

FIRB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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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00 미만의 주택 가격 신청비 - $12,900

• $1,000,000 미만의 주택 가격 신청비 - $44,100 입니다.

• $2,000,000 미만의 주택 가격 신청비 - $88,500 입니다.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investments-and-assets/foreign-investment-in-australia/fees-for-foreign-residential-investors

더욱 자세한 가격은 위의 링크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신청비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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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인의 경우 추가 인지세 (Stamp duty) 와 토지세 (Land tax)를 내야 하는데 - 퀸즐랜드 기준

추가 인지세는 부동산 가격의 8%, 토지세는 3%로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의미합니다.

FIRB 승인 절차 대행 

외국인이 호주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통상적으로 부동산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FIRB 승인 절차를 대행하게 됩니다.

외국인 구매자가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찾았다면, 먼저 자신이 외국인임을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알리고,

계약서에 FIRB 승인 특약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FIRB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호주에서 영주권 없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여러 규제와 법적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FIRB 승인은 필수적인 절차이며, 외국인으로서 구입 가능한 부동산 종류와 그에 따른 규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FIRB 승인 비용, 인지세, 원천 과세 등 추가 비용을 사전에 고려하여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영주권이 없이 호주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클로버 부동산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법적 문제를 피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룰 수 있습니다.

브리즈번과 같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에서 투자할 계획이라면,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