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카르텔)을 적발하는 강력한 무기인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또다시 '기업 면죄부'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인쇄용지 제조 기업들의 담합 사건에서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리니언시로 깎여 나가며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우려를 없애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기업 면죄부" vs "적발·피해구제 필수" 한 제지업체의 백판지 생산라인 모습. 아시아경제 DB. 26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 지역 인쇄협동조합이 공정위의 인쇄용지 제지사 가격 담합 제재 결과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은 정부가 추진해 온 공정경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배제 등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취지의 공동 성명을 냈다. 공정위가 당초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한솔제지가 1425억원 전액을 면제받는 등 총 1942억 원(약 57%)에 달하는 과징금이 감면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리니언시 제도 실효성 전면 재검토 등을 요청했다. 1997년 도입된 리니언시는 자진신고 시 1순위 사업자에게 과징금 전액을, 2순위에 50%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카카오릴게임 . 내부 배신을 유도해 은밀한 담합을 깨뜨리는 데 탁월하지만, 기업들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뒤 처벌을 피하는 '탈출구'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수십 년째 지속되어 왔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고도 또다시 담합을 벌이는 행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설탕 가격 담합 사건으로 제재를 받은 CJ제일제당이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50%를 감면받았는데, 이 기업은 2007년에도 같은 건으로 제재를 받고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전력이 있다. 담합 잡는 필수 무기…악용 최소화 위해 제도 개선 추진 이 같은 '면죄부' 지적에 공정위는 리니언시가 은밀하고 지능화되는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라는 .을 강조한다. 실제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1105건 중 669건(60.5%)이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되는 등 내부자의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이 적발된 경우가 많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경쟁 당국이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에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야마토 게임 무료 다운 받기 리니언시를 통해 기업이 자백을 할 경우 피해를 본 협력업체나 소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다만 공정위는 책임을 줄이려고 뒤늦게 신고하는 행태나 상습 담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교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일단 조사 착수 전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100% 면제를 유지하되, 조사가 개시된 후 뒤늦게 신고한 1순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 한도를 최대 75%로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합 제재 후 5~10년 내 또다시 담합을 벌인 상습 위반 기업의 감면 혜택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깎는다. 현재는 5년 이내 재발 시에만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감면 혜택 축소에 따른 기업들의 협조 유인 약화 우려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상한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 추진을 병행하고 있다. 기본 처벌 수위(절대액)가 대폭 높아지면 75% 감면만으로도 자진신고 유인이 충분히 유지된다는 계산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밀한 담합을 적발하는 실효성을 살리면서도, 조사 후 신고나 반복 담합에 대해서는 감면을 엄격히 제한해 제도 악용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과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담합 억제력과 제재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bo_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