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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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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엄정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법정에 세우고, 외압의 핵심 당사자에겐 외교관 신분을 줘 해외로 도피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 형사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황금성사이트 . 이 원내대변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을 권력 찬탈의 사병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헌정 파괴 범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형은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언"이라면서 "법원은 헌정 파괴 범죄에 한 치의 관용도 없다는 사실을 판결로써 분명히 확인해줘야 한다. 재판부의 엄정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완전한 단죄"라며 "민주당은 헌정 질서 파괴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겠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한 자들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묻고, 다시금 무도한 세력이 민주주의를 흔들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로 튼튼히 지켜내겠다"고 부연했다 모바일 무료릴게임 .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한 혐의에 대해서다. 같은 날 내란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및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사자에겐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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