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2024년 11월 관찰대상국에 다시 오른 뒤 네 번 연속 지위가 유지된 겁니다. 어감만 보면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환율 관찰대상국이라는 개념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강달러 잔혹사…원유에서 시작한 스노우볼이 플라자 합의까지 우선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당시 이란은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야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공화국 형태로 정권을 잡았습니다(1979년 이란 혁명). 당시 팔레비 2세는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산업화를 추진하려던 친미 성향이었는데 독재 정치와 빈부격차, 서구화 정책 등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로 결국 축출되고 말았습니다. 혁명 과정에서 노동자 파업과 사회 혼란이 불거졌고, 이란의 원유 생산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루 560만 배럴 가량 생산 가능했던 원유는 혁명 직후 150만 배럴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혁명 직후 이란의 정국 혼란을 틈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이란을 침공하기도 했습니다.(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이란 혁명과 더불어 이란·이라크 전쟁까지 벌어지자 중동의 원유 생산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주요국의 원유 사재기까지 일어나면서 흔히 '2차 석유파동'으로 불리던 이 시기에 국제 원유 가격은 배럴당 13~14달러 수준에서 35~40달러 수준까지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는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입니다. 폴 볼커 의장은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고강도 통화긴축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황금성3게임다운로드 취임 약 두 달 만에 긴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정책금리(연방기금금리)를 11.5%에서 15.5%로 한 번에 올리더니 1980년 4월에는 20% 수준까지 높입니다. 미 연준의 초고금리 통화정책으로 1980년 14%에 달했던 물가상승률은 1983년 3%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고금리 탓에 미국의 중소기업 40%가 도산한 데다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등 엄청난 불황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닉슨 대통령의 '금 불태환' 선언 이후 약세를 면치 못했던 달러 가치도 덩달아 초강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강달러와 경기 침체는 결국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로 귀결됐습니다. 고금리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았다지만, 다른 나라들은 오일쇼크의 타격을 그대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 불황의 먹구름은 디트로이트나 클리블랜드, 피츠버그 등 대표적 제조업 지대인 '러스트 벨트'로 번지게 되면서 산업 쇠퇴도 불가피했습니다. 게다가 강달러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 악화도 덤이었습니다. 결국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미국·일본·서독·프랑스·영국 등 G5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국제 환율 공조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미국 달러를 약세로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출시장에서 강달러의 반사이익을 누렸던 일본은 달러당 240엔 수준이던 환율이 1년 사이에 150엔까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약달러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 회복의 기반이 됐습니다. 다만 일본은 엔고와 더불어 미·일 반도체협정(덤핑 금지 및 일본 시장 개방), 버블경제 등이 맞물리면서 장기 침체의 단초가 됐습니다.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이 때입니다. 야마토2pc버전 우리나라의 경우 엔고의 영향으로 원화는 약세로 접어들었고 거기에 저유가, 저금리까지 맞물리는 3저 호황으로 당시 사상 최초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 환율 관찰대상국과 환율조작국…우리나라 상황은? 플라자합의 이후 미국은 주요 수출국에 대한 환율 상황도 .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대만 등에 대해 환율 절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1988년 종합무역경쟁력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이 제정되면서 미국 재무장관은 주요 교역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해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이후 1988년 10월 24일 처음 작성된 게 바로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의회 보고서(Report to Congress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ies)'입니다. 1992년 7월 데보라 J. 린드너가 발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국제금융 논문 '원화의 정치경제학: 환율에 관한 한·미 양자 간 협상' 발췌. 미 재무부는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보고서를 통해 한국 당국이 원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판단한 내용. /제공=미국 연방준비제도 첫 보고서가 나올 때부터 한국과 대만은 핵심 대상국이었습니다. 무역상 우위를 위해 외환시장 개입과 자본통제 등을 통해 통화 가치를 떨어트리는 환율 조작(manipulation)을 했다고 판정했습니다. 당시에는 환율 관찰대상국이라는 제도가 있진 않았지만 '의도적' 통화 약세라며 주요 교역국의 통화 절상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방과 자본거래 자유화를 거쳐 1990년 3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환율조작국의 오명을 벗었습니다 소셜그래프게임추천 . 또 7년 뒤에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했죠. 이 같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 모니터링은 2015년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으로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을 3대 평가 기준으로 삼았고, 이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편입시켰습니다. 현재는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보고서(Report on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라는 이름으로 매해 반기별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3가지 환율 평가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할 때 포함됩니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경제 제재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해당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라는 취지의 조치입니다. 다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미국은 환율 관찰대상국을 대상으로 환율 저평가와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고,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거나 해당국가의 기업들이 미국 내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을 통해 압박에 나서거나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외환시장 개입 사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상 이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율을 왜곡했다는 .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외교적 부담이 큰데요. 손오공게임 다운로드 21세기에 들어서 유일하게 지정된 환율조작국은 중국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벌였는데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8월 5일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자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물론 당시 미국의 결정을 두고 비판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환율이 대체로 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환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요. 때문에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경제적 판단뿐만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주요 교역 시장 개방 및 경쟁적 통화절하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이 때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도 같이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율 관찰대상국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한 차례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뒤 1년 만에 다시 관찰대상국에 올랐습니다. 이후 네 차례 연속으로 지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며 "보고 대상 기간 동안 외환을 순매도했다. 특히 2025년 말에 그 규모가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부터 자동차, 조선, 방산 등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환율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0.5%이던 정책금리를 5.5%까지 단숨에 인상했습니다 릴게임신천지 . 우리나라도 이 시기 0.25%에서 3.5%까지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2022년 7월 결국 한미 금리차가 역전됐고, 4년간 미국의 정책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고금리 통화 선호 현상에 따라 원화 약세가 불가피한 겁니다. 게다가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안전통화로의 수요를 부추겼습니다. 실제로 2021년 1100원 수준이던 달러·원 환율은 올해 중순 1560원까지 급격히 올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세가 올해 중순부터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외화 유출이 더욱 가속화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외화의 국내 유입이 더딘 데다 수출입 업체들의 달러 고. 매도 수요까지 겹치면서 현물환 시장에서의 달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시장의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현 정부의 적극재정 탓에 미국보다 통화 유동성이 더 확대되면서 원화 약세가 이뤄졌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외환 매입과 더불어 환헤지 운용 등을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원화 약세에 나선 건 아니라고 본 건데요. 특히 "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원화 국제화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시장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 외환시장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 월 단위 공유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터 탬플릿에 따라 외환보유액과 선물환 포지션 매월 공개 △외환보유액의 통화별 구성 매년 공개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도 했습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