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원자력 협정을 둘러싸고 전 세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협정이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의 길을 터주는 등 중동 지역 내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탓이다. 특히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성명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살만 왕자는 일반적으로 ‘123 협정’으로 알려진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과 이에 수반되는 양자 안전보장조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 확대, 고임금 일자리 창출, 장기적 경제 성장, 에너지·국가 안보 태세 강화, 글로벌 비확산 기준 보강, 미국과 사우디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정에 어떤 내용 담겼나 에너지부의 이날 성명에는 사우디의 핵물질 농축·재처리와 관련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사우디의 자체 핵물질 농축·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로이터 등 보도를 종합하면 협정에는 미국이 사우디에 원전을 건설하고, 원전 연료를 위한 우라늄 농축·사용 후 연료 재처리(플루토늄 추출) 기술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농축·재처리에는 미국 인력만 접근을 허용하는 ‘블랙박스’ 방식이 거론된다. 또 양국이 사우디에서 우라늄 농축이 실현 가능하고 필요한지를 2년간 검토한 뒤 타당성이 입증되면 사우디가 자국에 매장된 우라늄을 채굴하거나 수입해 농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셈이다. 사우디는 아랍에미리트(UAE) 등 다른 국가들의 원자력 협정에서 요구되는 국제 사찰도 면제받는다. 다만 민감한 분야의 사찰은 미국 측이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정문에는 기업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안을 잘 알고 있는 3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협정에는 사우디가 핵연료를 무기급 수준으로 농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농축 활동이 가능해지려면 미국의 조건을 따라야 하며 모든 관련 사항을 미국 기업들이 통제하게 된다는 .에서다. 바다이야기예시종료 ‘잠재적 농축허용’ 선례에 우려 제기 미국은 우라늄 농축을 억제하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이 51개국과 체결한 기존 협정 26건은 모두 면제 조치 없이 승인됐다. 하지만 사우디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을 길을 열어뒀다. 핵비확산 전문가들은 이것이 핵확산과 관련한 안전장치가 약화되고, 다른 국가들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09년 중동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과 123 협정을 맺은 UAE는 자체 핵연료 생산 권리 포기를 받아들였고, 추가의정서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사찰을 허용했다. 하지만 UAE가 체결한 협정에는 인접국이 더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될 경우 미국과의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포함돼 있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이슈가 다른 국가로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에너지부는 이날 엑스에 사우디와의 협정이 “검토를 위해 의회로 송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이 체결되면서 세부 내용은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의회는 이와 관련해 9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핵확산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미국 민주당은 미국과 사우디 간 협정에 반발할 것으로 예견된다. 의회가 이 협정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권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 황금성잭팟 . ‘농축·재처리 약속’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논의를 이끌고 있는 한국 외교부는 이번 미국과 사우디 간 협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사우디 간 합의는 향후 논의에서 일종의 준거。이 될 수 있다”며 “정확한 문안과 뉘앙스까지 파악해 미국과 협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수위야 어떻든 사실상 ‘핵비확산’ 문턱을 낮춘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관련 사안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다른 나라도 아닌 사우디에 ‘골드 스탠더드’를 요구하지 않은 。이 놀랍다”고 전했다. 골드 스탠더드는 미국이 원자력 협정에서 상대국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 모델을 의미한다. 그는 “그래서 ‘사우디도 농축을 허용해 줬으니 동맹인 우리는 더 해주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우방국에 대해서는 핵확산에 대해 조금 유연해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진영 경쟁, 중동에서의 패권 경쟁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업에 대한 이권 등을 보장해 줄 경우 농축이나 재처리 같은 다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도 참고할 만한 지。”이라고 덧붙였다.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