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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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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했지만 회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니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내 오히려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육아휴직 등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하거나 사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는 '출산육아갑질'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출산·육아 관련 상담 사례와 직장인 1천명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 중인 한 노동자는 관리자에게 "이 늦은 시간에 출근하면 일을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들었다. 회사는 기존보다 업무량을 늘린 데 이어 고객센터 문의 대응 업무까지 추가로 배정했다고 한다. 또 다른 노동자는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말한 면담 자리에서 "복직은 장담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면담 뒤 별다른 설명 없이 직책이 해제돼 수당도 삭감됐다.
이 같은 출산육아갑질에 직장인들은 제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성 비정규직은 70.2%, 민간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68.6%로 전체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정규직은 36.3%, 민간 300명 이상 사업장은 30.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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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도 마찬가지였다. 응답자 중 41.6%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여성 비정규직은 65.9%, 민간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65.7%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보연 노무사(직장갑질119)는 "모부성보호제도 이용률 통계가 올랐다고 해서 현장의 노동 환경이 개선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수치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법 위반 사례를 엄단하는 실질적인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특히 5명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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