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이른바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일까. “그렇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 측은 “최근 데뷔하는 여성 아이돌 그룹의 평균 연령은 10대 중후반”이라며 “멤버 중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예견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했다. 일선 변호사들은 법원 판단에 대해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얼굴과 나이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라면 성착취물의 표현 방식과 무관하게 미성년자라는 인식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인 이상 아동의 인격이 침해된 것이므로 아청법으로 처벌하는 게 맞다”고 지적한다. 미성년 걸그룹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혐의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범행 외에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559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미성년 걸그룹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155개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1년간 직장동료들의 소지품에 457회에 걸쳐 자신의 침, 체액 등을 묻힌 것으로 드러났다. KTX 열차 등에서 불법 촬영과 촬영물 유포를 일삼았고, 대학교 빈 강의실이나 여자 화장실에 나체 상태로 무단 침입해 자위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불법촬영 등 혐의와 함께 미성년 걸그룹 딥페이크물에 대해 아청법상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아동 또는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황금성게임설명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 무겁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대단히 인기가 많은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로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며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아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1심 “아청법 아닌 성폭법 적용해야” 법원 [헤럴드경제DB] 1·2심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 판단과 달리 단순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했다. 이는 성인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소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의 아청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중에게 인지도 있는 연예인”이라며 “A씨도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합성물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합성물은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얼굴 부분만 이용해 만들어낸 창작물에 불과하다”며 “해당 합성물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같은 걸그룹 멤버 중 성인인 멤버와 비교했을 때 누가 아동·청소년이고, 누가 성인인지 외관상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인도 멤버 중 누가 미성년자인지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1심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외 불법촬영 및 유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검사 항소했지만 2심도 마찬가지 릴게임주소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6-3부(부장 양진수)도 지난달 11일 1심과 같이 아청법 혐의에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합성물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체, 영상물의 배경과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화장의 모습과 정도, 옷차림새 등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합성물 중 일부에 피해자들의 예명에 관한 정보가 기재돼 있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나이가 표시돼 있진 않다”며 “다른 정보나 설명이 없는 이상 연예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형량에 대해서도 1심의 징역 3년 6개월 실형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아무도 상고하지 않았다. 변호사들 “미성년 유명인 대상 성착취 범죄, 아청법 적용해야”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아청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8월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 제작 사건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해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릴게임 무료충전게임 . 다만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성 사진 등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합성 사진 등의 배경과 상황 설정 등 합성 사진 등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해당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법원 판단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대중에게 얼굴·나이가 공개된 연예인에 관한 사건이란 。에서 아청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연빈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미성년 연예인은 얼굴·나이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며 “표현 방식과 무관하게 미성년자라는 인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기준대로라면 미성숙해 보이는 아동은 보호받고, 성숙해 보이는 아동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역설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고은 법률사무소 진서 변호사도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일반인의 경우 표현 방식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지 않으면 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처럼 유명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라면 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지영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는 “다른 하급심 판결에선 걸그룹 멤버의 대중적 인지도를 고려해 아동청소년이 명백하다고 본 경우도 있다”며 “얼마나 유명한 아이돌인지 여부가 재판부의 기준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 국민 입장에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