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지형을 바꿀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8월 의회 휴회를 앞두고 마지막 고비에 섰다. 공직자 윤리 조항을 둘러싼 양당 협상이 길어지면서 업계에서는 휴회 전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리서치는 24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이 연내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상원 통합 수정안이 공개됐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초당적 지지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데다 여름 휴회 전 남은 의사일정도 빠듯하다는 이유에서다. 상원 공화당은 최근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법안을 합친 616쪽 분량의 통합 수정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과 사업자 규율을 정하는 기존 문안에 고위 공직자 윤리와 불법금융 대응 조항 등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리 조항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수정안은 대통령과 부통령 등 고위 공직자와 배우자가 재임 중 대가를 받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민주당은 법 집행 권한을 대통령 산하 법무부에만 부여한 구조로는 대통령의 이해충돌을 제대로 감독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주 법무장관을 포함한 다른 주체의 집행 조치는 금지된다”며 “차기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까지 막는 구조”라고 일침했다. 모바일 오리지널 바다이야기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 수장으로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직접 임명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후보자는 과거 트럼프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지낸 바 있다. 클래리티법이 상원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민주당 표 확보가 핵심이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처리하려면 사실상 60표가 필요한 가운데 공화당 의석은 53석으로 민주당에서 최소 7표를 끌어와야 한다. 앞서 상원 은행위에서 찬성 표를 던졌던 민주당 소속 안젤라 알소브룩스와 루벤 갈레고 의원도 이번 통합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치적 요인이 클래리티법 통과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닉 머살렘 아바클라우드(기업용 블록체인 인프라) 대표는 헤럴드경제에 “8월 전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정치 구조상 양당이 같은 정책을 원하더라도 충돌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양당이 원하는 여러 내용을 하나의 법안에 넣은 뒤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클래리티법은 결국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4일 보고서를 통해 “현시.에서는 조기에 타협하기보다 협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양당 모두 법안의 최종 통과를 원하지만 먼저 양보하는 쪽이 협상력을 잃는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오리지날황금성9게임 한편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하반기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8월 전당대회 이후 새 정책위의장이 임명되고 당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재가동되면 정무위원회와 대통령실, 관계부처가 법안 발의 시。을 논의해 9월께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클래리티법 제정 지연이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미국은 연방 체계에서 SEC와 CFTC의 관할을 나누고 디지털자산의 증권성과 상품성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인 반면 한국은 규제 체계와 시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입법의 관건은 당내 태스크포스(TF) 재구성과 관계기관 협의가 순조롭게 이어지느냐에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과 금융시장으로의 위험 전이 가능성 등 핵심 쟁。에 대한 논의도 아직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당대회 이후 디지털자산 정책이 지도부와 정책위의 주요 과제로 설정돼야 연내 입법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일정 가운데 하나라도 차질이 생기면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가이드라인도 기본법 논의와 맞물려 있어 지연되고 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연내 법인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시.에 대해서는 “일정은 관계기관 및 국회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추진 방침이 담긴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x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