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WS) 우승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축하 행사에서 다저스의 우승 반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의 통상 압박 수단인 무역법 301조 조사 사례 절반이 실제 관세 부과 대신 협상을 통한 유예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12.5%가 확정된 상황에서 향후 발표될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 외교와 협상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낸 보고서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개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잉생산을 포함한 4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가 완료된 10건 가운데 실제 보복 관세가 집행된 사례는 5건에 그쳤다. 나머지 5건은 양자 협상이나 다자간 합의를 통해 관세 징수가 유예되거나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되며 마무리됐다. 21일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모바일 릴게임 손오공 .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3% 증가한 549억3300만 달러로, 역대 7월 최고 수출액 기록인 2024년(369억 달러)을 크게 넘어섰다. 2026.07.21. 2020년 베트남의 환율 개입 및 불법 목재 수입 조사 역시 협상을 통해 보복 관세 없이 자율 이행을 .검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프랑스·인도 등 11개국의 디지털서비스세(DST) 분쟁과 유럽연합(EU)·영국의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도 국제 조세 협상 및 양자 합의를 통해 관세 집행이 중지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 협상의 여지가 제한적인 중국, 브라질, 니카라과 등 대립국에 한해 보복 관세가 부과됐던 만큼, 과잉생산 조사에 대해서는 다른 협상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앞서 USTR은 이달 23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발표했다. 한국은 12.5%로 최종 확정됐다. 미국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조항은 강제노동, 아동 노동, 또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통해 제조된 외국 제품의 수입을 막고 보복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알라딘추천 .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실시하는 통상압박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만료를 앞둔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발표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와 함께 현재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는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협상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총 3500억 달러(약 51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향후 과잉생산 조사 결과로 강제노동 관세에 이어 추가 관세가 더해져 전체 관세율이 15%를 넘어서면 한국 정부가 합의 위반을 명분으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다. 전윤식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USTR이 올해 3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조사에 동시 착수한 만큼 과잉생산 조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무역법 301조 조사가 관세 집행 유예 및 모니터링 전환으로 결론 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적극적인 협상을 거친다면 관세 유예를 끌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 또는 열악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