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미국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 구축에 나서면서 한국의 통상 대응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련 추가 관세를 한국에 부과한 데 이어 공급과잉을 이유로 한 추가 301조 관세까지 예고하며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15% 관세율도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수출 전반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고 자동차·기계·전자 등 대미 수출 주력 산업의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통상 대응 초.은 추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난해 확보한 15% 관세율을 지키는 '관세 방어'에 맞춰지고 있다. 15%는 단순한 관세율이 아니라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위해 확보한 최소 경쟁선이라는 판단이다. 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60개 경제권 부과…한국 12.5% 26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대만·스위스·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최고 수준인 12.5%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군에 포함됐다. 모바일 오리지널야마토2게임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2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시 운영했던 '글로벌 10%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기존 상호관세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둘러싼 소송에서 위법 판단을 받자, 미국은 법적 안정성이 높은 무역법 301조를 새로운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공급과잉 추가 301조까지 예고…"15% 마지노선까지 남은 건 2.5%p" 통상당국이 긴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미국은 강제노동 문제에 이어 중국발 공급과잉과 우회수출 등을 겨냥한 추가 301조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확보한 대미 관세율은 15%다. 그러나 이번 강제노동 관세로 한국에 이미 12.5%가 적용되면서 추가로 허용될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2.5%p만 남은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이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하며 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했고, 철강·알루미늄은 50%를 유지하는 대신 반도체와 의약품은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기로 했다. 당시 협상의 핵심은 일본과 EU 등 경쟁국과 같은 15% 수준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경쟁 조건을 맞추는 데 있었다 바다이야기 apk . 하지만 미국이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구축하면서 당시 확보한 15%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도 한국의 관세율이 일본과 EU보다 높아지는 순간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15%만 돼도 연 150억달러 부담…더 오르면 충격 확대 15% 선이 무너지면 경제적 부담도 급격히 커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해 협상 당시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 규모를 고려할 때 평균 관세율 15%만 적용돼도 연간 약 150억달러의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율이 더 높아질 경우 기업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자동차 산업의 충격은 더욱 직접적이다. 한국학술지에 게재된 산업연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은 향후 5년간 약 308억달러의 수출 감소와 30만명 규모의 고용 감소, 88조 원의 생산유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수출에서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15% 관세 자체도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한 비용 증가라는 .에서, 전문가들은 지난해 협상 당시에도 "25%를 막아낸 것은 의미가 있지만 FTA 체제와 비교하면 한국 기업의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슬롯종류 . 한국은행 역시 미국의 15% 관세만으로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상당 폭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인 지난해 7월 한은은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15%)가 부여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관세가 15%를 넘을 경우 기존 경제성장 전망치(0.8%)보다 후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뜻이었다. 정부 "15%는 최소 경쟁조건…합의 지켜지도록 협의" 정부가 15%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5%는 단순한 관세율이 아니라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한국 기업의 최소 경쟁조건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와 공급과잉 관련 추가 301조 조치가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미국의 새 관세 부과 조치에 "우리 측은 미 측에 한미 간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특히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을 강조했다"며 "미 측도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청와대도 "한미 양국은 기존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양국이 합의한 15%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et ㅙ 정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