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중대 고비에 접어든 시。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부실·축소 수사의 윗선으로 지목돼 압수수색까지 당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이미 지역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많은 문제.이 드러나고,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더라면 핵심이 암장됐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는데, 경찰 역량이 결집된 국수본도 마찬가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변호인이 21일 “국수본이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3차례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했는데, 국수본 관계자 해명도 이와 다르지 않다. 물론 국수본은 “기한 내 살인과 성범죄를 한꺼번에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법정형이 무기징역 이상인 강간 등 살인 혐의 대신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납득하기 힘들다. 성폭행 사건과 병합했으면 검찰의 보완수사 전에 성폭력 살인 혐의가 적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광주지검과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21일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1시간 차이로 압수수색에 나선 장면도 블랙코미디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만든 부조리극인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10월 2일부터 경찰의 범죄를 경찰 외엔 수사할 데도 없다 모바일 인터넷 바다이야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무관 이상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검수완박 도그마’의 부작용이 본격화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 부여, 전건 송치 등 쟁.에 대해 냉철하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검찰 특수부를 승계해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 범죄 등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도 10월 2일 정상 출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당 전당대회의 선명 경쟁에 밀려 국민 인권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여성계는 물론 장애인과 범죄 피해자 단체도 나섰다. 이제라도 검찰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일단 미루고 문제。을 보완하는 게 옳다. 때맞춰 국민의힘은 1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 style='w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