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살림 규모가 10년 전보다 123%나 커졌지만, 재정의 실속은 되레 악화하고 있다. 국가가 부담시킨 업무는 늘어난 반면 도의 자체 수입은 메말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추미애 신임 도정과 제12대 도의회에서도 이같은 세금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연평균 5.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11.1%나 증가해 두 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체 재원은 2015년 9조3925억원에서 2025년 16조5109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 재원은 같은 기간 6조4498억원에서 18조4951억원으로 폭증했다. 더욱이 문제는 도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 비중이 .. 줄어드는 추세라는 。이다. 2023년 전체 세입 31조 3193억원 중 지방세 수입은 14조6418억원으로 47.4%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5년에는 39.1%로 낮아졌다. 반면 국고보조금 비율은 2023년 40.6%에서 2025년 46.8%로 상승했다. 모바일 야마토2릴게임 자체 재원 비중의 감소는 도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국비가 늘어날수록 의무 매칭 부담이 커지면서 실제 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지방으로 사무를 이양하고 있다.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국가 사무 부담까지 얹어진 셈이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200개 이상의 국가 사무가 경기도로 넘어왔다. 국토부의 지방하천 정비, 환경부의 상수도시설 확충 등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만 넘어오고 이에 필요한 전체 예산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일보가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면 1·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주요 이양 사업 수는 2020년 28개에서 2022년 49개, 2023년 65개로 확대됐다.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보면 2020년 3192억원에서 2022년 4267억원, 2023년 6301억원, 2025년 6604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든 누적 예산만 총 3조원 이상이다. 그러나 정부의 완전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사무들을 처리하는 데 도비 8000억원 이상이 순수하게 투입됐다 블랙잭카지노 . 2020년 1277억원, 2021년 1277억원에서 2022년 1486억원, 2023년 1577억원, 2024년 1937억원, 2025년 1880억원으로 해마다 불어났다. 예로 정부는 2022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을 경기도로 이양했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49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 2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 중이다. 자체 수입원인 취득세 등의 감소가 예상되면서 도는 각종 사업 추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처럼 세입 구조를 변경하고 광역재정에 부합하는 세원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교부세 비율 개편, 경기도 불교부단체 포함 등의 내용이다. 경기도의회도 이같은 의견을 냈다. 이성원(민주당·시흥5) 의원은 "경기도는 1400만 인구의 복지·광역교통·국가사업 지방비 부담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재정력이 높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있다"며 "실질적인 재정수요가 반영되도록 산정기준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세수 확충에 힘써야 한다는 .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지정 해제', '법인세 및 법인지방세 법 개정' 등의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을 본회의에서 피력했다. 무 부담까지 얹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