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정보로 미래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적용 범위가 16개 은행으로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2조2000억원 규모 사업자대출에 SCB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적용하도록 한다. 내년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까지 SCB를 확대해 보증을 받을 때도 비금융정보를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9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3차 TF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모형은 매출,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한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은행권,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원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왔다. 먼저 시범운영 참여 은행이 7개에서 16개로 확대됐다 황금성3게임다운로드 .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제주은행에 더해 카카오·케이·토스·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한다. 이들 은행은 2조2000억원 규모 사업자대출에 SCB를 적용한다. 이에 더해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 활용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난 4월27일 대출심사시 개인사업자 특성을 고려해 사업자 업종·업력·매출액 등 비금융정보를 심사하는 전용 사잇돌대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내년부터는 SCB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까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존의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로 평가 항목을 다변화하기 위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시스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내년부터 SCB를 지역신보 보증심사·평가에 다각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야마토3게임 은행 등 금융권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SCB를 적극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SCB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다. 또 SCB 활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면책 등을 규정한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마련·배포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개인파산·면책 관련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필요성 등도 논의했다. 파산·면책의 경우 5년의 불이익 정보 등록·공유기간을 단축해 면책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반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파산·면책은 개인회생과 달리 상환불능자의 부채에 대한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회생과는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파산·면책 관련 공공정보를 장기간 등록하는 다수의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다. 분과회의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이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후 () CB를 지역신용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