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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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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22일(현지시각)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 안에 사우디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처럼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권한을 얻어내려는 우리 입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례임이 틀림없다. 사우디가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논리와 협상 기술 등을 잘 파악해 우리 협상 때 활용해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크리스 라이트 장관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123협정’(미 원자력법 123조에 따른 협정)이라 불리는 원자력 협정과 이에 따르는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 사우디는 미국의 원천 기술을 활용해 원전을 짓고 사용하는 등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대가로 원전 가동 과정에서 쓰이고 만들어지는 핵물질이 무기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담보하는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미국의 허락 없이는 농축·재처리 등 민감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도 1972년 미국과 원자력 협정(2015년 개정)을 맺으며 이런 의무 조항을 수용한 바 있다.
미-사우디 협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이 걸린 농축 권한과 관련해 참고할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이 협정에 ‘두 나라가 2년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미국 기업이 사우디 영토 내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짓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에 농축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고, 미국 기업이 직접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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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아랍에미리트(UAE)가 2009년 미국과 똑같은 협정을 맺으며 ‘자국 영토 내에서 재처리·농축을 할 권한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를 수용했다는 .을 생각해보면, 상당한 예외를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란의 핵 개발에 사우디가 느끼는 좌절감을 고려해 큰 폭의 외교적 배려를 해준 셈이다.
눈을 돌려 한반도를 보면, 핵을 가진 북과 국경을 맞댄 우리 사정은 사우디보다 더 절박하다. 이웃 일본이 이미 폭넓은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해두고 있다는 .도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미-사우디 협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봐왔다”고 말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미국에 우리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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