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교관 전체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태로 정부의 사이버 보안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정립을 위한 법안 논의는 좀처럼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용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은 같은 해 7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고, 올해 2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는 데 그친 채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가적 위기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해킹 사태 등을 막고자 범정부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각 부처의 보안 실태 평가와 대응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표 발의자인 유 원내부대표 외에도 9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의원들은 “부처별 소관 개별 법령에 따라 제각각 분리, 독립 대응하고 있어 국가 사이버안보위협 상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정책 방향 및 대응책을 수립·시행하는 기본법조차 마련되지 않아 부처별 역할의 혼선 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 국가 안보를 위해 빠르게 이뤄져야 할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건 이 법을 논의할 상임위원회와 법안 도입 시 적용받게 될 관계 부처가 원체 다양한 까닭이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굉장히 많고, 부처 간 이견 등도 해소가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히 ‘국가정보원장은 통합보안관제체계를 이용해 각 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해당 책임기관에 대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안보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등 국정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국회 정보위 검토보고서에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통신사, 금융사 등 국민 전체의 주요 정보를 다루는 분야가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돼 정보기관의 민간 사찰 우려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견이 담겼다. 국회사무처 역시 정보위에 “헌법기관 영역의 보안관제를 국정원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건 소관 영역 사이버업무에 대해 국정원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권력분립의 원칙과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션파다라이스 다운로드 . 개정안이 500여개 민간 금융회사를 ‘책임기관’에 포함하는 .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우려, 또 군 관련 조직이 ‘책임기관’에 포함돼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군 조직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질 것에 대한 국방부의 우려 등도 정보위 검토보고서에 포함됐다. 주요 부처들의 관련 법령 검토가 장기화하면서 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협력 체계 도입 역시 늦어지는 실정이다. 국회에서 여야의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것, 이로 인해 주요 현안이 산적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순서가 번번이 밀려나는 . 또한 문제다. 다만 외교부 해킹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커진 만큼 관련 제도 마련 논의에 비로소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쿠팡 등 민간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 원내부대표는 “사이버 공격은 이제 단순한 해킹이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대전의 주요 수단”이라며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안보법이 조속히 논의되고 심사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여야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 관련 법령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