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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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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화동습지 일대에서 최근 발견된 황새 무리.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과 토지 소유주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이 인천에서는 강화군 한 곳에서만 추진되고 있어 사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군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주변 약 100만㎡에서 '볏짚 존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벼 수확 뒤 논에 볏짚을 그대로 두면 남은 낟알이 겨울 철새의 먹이가 되고 볏짚은 휴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은 이처럼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 등이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997년 자연환경보호법(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 31개 지자체 40여 곳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주요 철새 도래·서식지인 강화군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주변에서 2023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6천만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사업비는 5천400만원이다.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를 매칭해 사업을 추진한다.
반면 인접한 경기도는 김포·파주·화성·연천 등 8개 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운영하고 있다. 볏짚 존치뿐 아니라 논에 물을 가둬 철새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제주도 역시 오름과 곶자왈, 습지 등을 대상으로 생태계 교란종 제거와 탐방 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대상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협약등록습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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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국고보조금이 확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년 관련 사업에 약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 선정은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특성상 사유지가 많은데다 주민 생계와 농작업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도 "매년 사업 예산을 수립할 때 추가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유주 등이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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