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재고 사태를 계기로 혐오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높아진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적기에 교육적 관。에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은 돋보이는 대처라고 할 수 있다. 국교위는 배재고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민주주의 교육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한다. 이러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다. 국교위는 '학교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안)'에서 민주사회의 가치와 덕목을 가르치고(제8조), 혐오와 차별, 극단주의를 배격하도록 가르친다(제11조)고 명시했다. 구체안은 향후 논의과정을 통해 도출되겠지만 사회 각계에서 현 상황의 위험성을 염려하고 대안을 촉구하고 있으니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리라 기대한다. 민주주의의 미래를 염려스럽게 하는 행동이 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만연해 있는 왕따 문화, 학교폭력 등 수없이 보고된 학교의 일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혐오와 차별을 내재하고 있었다. 드라마 '참교육' 같은 폭력적 훈육이 인기몰이를 할 만큼 한국의 교육현실은 본령에서 벗어나며 붕괴되고 있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책도 처음은 아니다.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초중고 교육과정에 민주주의를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이 반영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교육부 안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설치되기도 했다. 이 조직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올해 1월 다시 부활했다. 각 시도 교육청에도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대부분 설치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시민교육에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징후를 찾기는 어렵다. 이번 국교위의 신속한 대응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염려를 떨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전사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 내용은 보강됐는데 왜 진전이 없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교육 환경의 갈등적 상황과 붕괴 현상은 차고 넘칠 만큼 연구도 많이 됐고 보고서도 산처럼 쌓여있다. 다양한 요인이 지목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극심한 경쟁 상황 그 자체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시작되는 인생 경주는 강도를 더하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이어진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가 그러한 현상의 단면을 말해 준다. 이 대열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하는 대다수는 애초에 열패감으로 좌절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되기 전부터 숨차게 닥쳐오는 단계별 경쟁은 아이들을 전사로 자라게 한다.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경쟁과 평가는 옆의 친구를 밟고 넘어야 할 상대로 간주하게 한다. 중 고등과정에서 한번 삐끗하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이 생길 수 있다는 절박감을 안고 많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한다. 고1 첫 시험 이후 전학이나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상대를 이기고 배제해야만 이 같은 절박감을 극복할 수 있다. 민주교육에서 강조하는 배려와 포용이 자리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SNS에 만연해 있는 학생들 사이의 조롱과 모욕, 배제와 차별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정치적 갈등의 소재나 양상은 이번 배재고 사태에서 보듯이 쉽게 전이될 수 있다. 사이버폭력, 우울증, 자포자기, 학교폭력 심지어 높은 청소년 자살률까지, 한국 교육현장의 붕괴 양상이 이러한 환경과 연결된 것으로 많은 연구가 분석하고 있다. 이른바 '전쟁형 사회화'는 이제 일상이 돼서 무뎌져 버린 한국의 교육 자화상이다. 전쟁 환경에서 민주주의적 정서가 형성되기는 어렵다. 전쟁에서는 일단 생존이 우선이다. 배려하고 포용할 여력이 없다.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적대적 경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차별하고자 하는 심리는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공존과 협력의 덕목을 함양하기는 어렵다. 국교위가 차제에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은 이것이 아닐까 싶다. 혐오와 차별을 배격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의 선언을 넘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전쟁 환경에서 민주주의를 암송한다고 민주주의적 가치가 체화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극심한 경쟁 교육환경,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브런치스토리에도 실립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온라인 . 다양한 요인이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