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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2026.07.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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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다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다. GETTYIMAGES
"아저씨는 복지론자예요, 성장론자예요?"
친척 아이가 질문을 한다. 이 아이는 중학교 1학년생이다. 벌써 복지 대 성장의 갈등에 대해 배웠나 보다. 나는 아이에게 물어본다.
"복지론자는 뭘 주장하는 거지? 뭘 목적으로 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 잘살게 하려는 거요."
"맞아. 그럼 성장론자는 뭘 주장하는 거지?"
"복지보다 경제성장을 주장하는 거요."
"오케이. 그럼 경제성장을 주장하는 사람은 왜 복지보다 경제성장을 주장하는 거지? 그 이유는 뭘까?"
지금까지 바로바로 대답하던 아이가 여기서부터 대답을 잘 못 한다. 좀 생각하더니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하기 시작한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성장해야 자기가 돈을 잘 벌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되려고 성장론을 택하는 걸까
사업가가 성장을 주장한다면 그건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사회가 성장을 지향할 때 돈 벌 기회가 많아지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사업가는 자기 일에 바빠 복지 대 성장 논쟁에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경제학자 같은 연구자다.
"학자는 월급으로 먹고살아. 사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지. 그러니 학자와 연구자가 경제성장을 주장하는 게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일 수는 없어."
아이는 바로 다른 이유를 생각해낸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 주기 싫어서?"
그럴 리가 있나.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얘기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먹을거리가 없어 굶주리는 사람,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걸 싫어하기는 어렵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걸 반대할 리 없다.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회에서는 정말 소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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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수의 사람만 주장하는 내용은 사회적 논쟁이 될 수 없다. 최소한 사회적 논쟁이 된다는 건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소수는 아니라는 의미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 주기 싫어 복지보다 성장에 찬성한다"고 하면 누구도 그런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는다. 이기적이고 나쁜 놈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매장될 것이다. 경제성장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도 아니다. 그럼 왜 성장을 주장하는 것일까.
아이는 결국 이렇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친척 아이의 대답을 들으며 현 한국 교육제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됐다. 이 아이는 복지론자와 성장론자 간 대립은 알았다. 그런데 복지와 성장을 주장하는 이유는 모른다. 복지를 주장하는 건 워낙 겉으로 분명하니 그 이유를 안다. 하지만 성장을 주장하는 이유는 모른다.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성장을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는 분명 성장론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여길 테다. 당연히 복지론자가 더 나은 사람이며 옳은 방향이라고 보게 된다. 복지 대 성장 논쟁을 학교에서 배웠는지, 학원에서 배웠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 복지나 성장을 주장하는 이유와 문제.은 같이 가르쳤어야 한다. 그러고 보니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학교나 학원 선생은 성장론자가 왜 복지보다 성장을 주장하는지 알까. 알면서 설명을 안 한 것일까, 아니면 자기도 몰라서 안 한 것일까.
어쨌든 성장론자가 자기가 돈을 벌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성장을 해야 가난한 사람들이 잘살게 되기 때문이다.
성장론은 모두가 잘살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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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경제성장의 방법을 처음 이론적으로 제시한 게 1776년 발간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바로 이 국부론에서 근대 경제학이 시작됐다고 본다. 일반적으로는 국부론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장 확대, 분업, 전문화를 주로 얘기한다.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스미스가 시장 확대, 분업, 전문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한 게 무엇일까. 경제성장이 목적이기는 한데,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경제성장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경제성장은 좀 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이 좀 더 잘사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 없이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하고, 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분업과 전문화다.
성장론자 시각에서 볼 때 복지의 문제.은 복지를 지향했을 때 국민이 정말 잘살게 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복지를 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가야 한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가난한 나라에서 아무리 복지를 강조해도 가난한 사람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복지가 굉장히 잘된 가난한 나라, 복지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 부자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 빈민이 더 잘사나. 부자 나라의 빈민이 훨씬 잘산다.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해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잘산다. 미국은 복지제도가 제대로 구비된 나라가 아니다. 그래도 미국 빈민들이 웬만한 나라 중산층보다 훨씬 낫다.
이미 부자인 나라도 마찬가지다. 지금 곳간에 돈이 많아도 성장하지 않은 채 복지만 중시하면 나중에 결국 복지에 쓸 돈이 부족해진다. 부자 나라가 됐지만 그 후 성장을 무시한 채 복지만 중시하다가 결국 국민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난해진 나라가 많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정말로 부자 나라이면서 복지가 잘돼 있는 나라였다. 그런데 성장을 하지 않은 채 복지만 강조하다가 결국 여윳돈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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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베네수엘라 국민은 이전보다 훨씬 가난해졌고, 아르헨티나는 빈곤층이 30~50%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성장론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잘살려면 복지보다 성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제가 성장할 때 가난한 사람이 일자리를 갖기 쉽고 빈곤층에서 벗어나기도 용이하다.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 좀 더 잘살도록 하기 위해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빈부격차는 커지겠지만 빈민은 줄어든다
복지를 주장하면 지금 당장은 가난한 사람에게 좋다. 하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히려 더 못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성장은 지금 당장은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잘살게 되고 빈민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또 복지를 강조하면 특별히 못사는 사람은 없지만 부자는 적은 사회, 즉 모두가 가난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고, 성장을 강조하면 빈민은 줄어들지만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돼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가 된다. 복지냐, 성장이냐는 이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면 복지, 자기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성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나도 친척 아이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했지만,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다. 물론 쉽지 않은 얘기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성장론자는 경제가 성장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장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걸 안다면 복지론자는 착한 사람이고, 성장론자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하지는 않을 테다.
최성락 박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양미래대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1년 투자로 50억 원 자산을 만든 뒤 퇴직해 파이어족으로 지내고 있다.
최성락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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