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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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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 국민의힘 내부 갈등 등이 주요 신문 사설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는 언론사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25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조선·한국일보는 '피해자 외면' 비판, 한겨레는 '검찰개혁 완성'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다만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조선일보는 <보완 수사권도 국민 토론회 열어 국민 소리 들어보라>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절규했지만 이런 목소리는 당론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은 55%로 찬성 27%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은 상임위 종료 전부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을 생각'이라며 미리 결론부터 내렸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끝내 피해자 호소 외면한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은 단순 중상해 또는 살인 사건으로 처리하려다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의 범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것이 단적인 예다”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은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같은 비극을 잊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남용되는 역사를 끊어내려 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는 민주당의 폭주가 국민과 공동체의 권익을 우선하기보다 검찰 손보기에 치중해 있다는 .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는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끝까지 국민 우려 없게 .검해야>에서 “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기소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제도적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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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동안의 수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 만큼 어느 구석에선가 빈틈이 생기거나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안을 。검하고 보완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멱살 잡기 사건, 당 지도부 리더십 부재 비판
권영진 의원이 23일 정。식 원내대표를 찾아가 상임위 배치에 항의하며 멱살을 잡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한국일보는 <폭언에 멱살잡이... 품격도 규율도 바닥까지 간 국민의힘>에서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인지도 쌓기 등에 도움 되는 일부 인기 상임위에 지원자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 조정이 안 되면 당내 의원들이 경선을 통해 선출한 원내지도부가 상임위 배치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건 진상 민원인이나 조폭의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의 품격과 규율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보여준다.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식 원내대표와 귓속말로 상의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동아일보는 <의원은 상임위 두고 멱살과 욕설, 대표는 장외로… 콩가루 野>에서 “국민의힘은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의회 민주주의의 문제'라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50일이 넘도록 여당과 대치하며 국회 일정을 늦췄다. 하지만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상임위 자리 때문에 멱살잡이 촌극을 벌였다”며 “원 구성 대치가 정치적 대의가 아닌 실리 챙기기 때문이었느냐는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런 황당한 장면이 연출된 건 지도부 리더십 부재로 당이 통제력 상실 상태에 놓인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는 당은 내팽개치고 밖으로 돌고 있다. 지방선거가 패배로 끝난 지 50일이 넘었지만 쇄신이든 사퇴든 그 어떤 요구도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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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파묘' 논쟁에 멸칭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전투구를 벌이는데도 반사이익조차 못 얻는 게 국민의힘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미국 강제노동 관세 부과, 파장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24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12.5%가 적용됐다. 문제는 별도로 진행 중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에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지난해 합의한 15% 관세율 상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다.
동아일보는 <'美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15% 상한' 반드시 지켜내야>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관세 정책은 수시로 바뀌었다”며 정책 변화 과정을 상세히 정리했다.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엔 25%를 매겼다. 한미 무역협상 결과 지난해 7월 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를 15%로 낮췄다. 하지만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며 기존 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끝난 것도 아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가 남아 있다”며 “최근 캐나다를 압박하기 위해 거의 한 세기 전인 1930년 관세법까지 끄집어낸 것처럼 기존 합의나 관례를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에너지·조선 협력, 美 통상 압박 풀 지렛대로 활용해야>에서 보다 공세적인 협상 전략을 제시했다. “에너지와 조선은 대미 투자 대상이 아니라 협상 자산이다. 미국의 관세 및 환율 압박에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지렛대로 삼아 실익을 챙기는 패키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기술과 생산 관리 역량을 활용해 미국 내에서 군함과 상선을 건조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라며 “한국은 미국 에너지 안보와 조선업 재건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다. 이를 15% 관세 상한 사수와 추가 관세 예외 인정, 미국 시장 접근 확대와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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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미국 12.5% 새 관세 부과, '15% 마지노선' 지켜야>에서 “미국의 보호관세 기조는 차기 행정부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이 주요 세입원인 관세를 쉽사리 철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며 장기적 관。에서의 대응을 주문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경향신문은 <설비에 끼어 숨진 HL만도 청년 하청 노동자, 또 위험의 외주화인가>에서 HL만도 평택공장 산재 사망사고를 다뤘다. “A씨가 기계 안에서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작업중'이라는 표지판조차 설치되지 않는 등 사측의 안전의무 위반 정황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며 “금속노조는 'HL만도 평택공장은 기계를 유지·보수·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사전에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업체를 불러 해당 업무를 시켰다'고 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회계공시서 빠지는 양대노총·산별노조…역주행 노동정책>에서 노조 회계공시 제도 개편을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에만 회계공시 제도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노조 회계공시 참여율은 90%를 넘었다. 착실하게 정착하고 있던 제도를 양대 노총이 요구한다고 뒤집는 것은 정책 '역주행'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기업 해킹엔 “응분의 책임”, 정부 뚫리자 “흔한 일”>에서 군 병원 의료 정보 유출 사건을 다뤘다. “그동안 기업들의 정보 유출 사태 때 이재명 대통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 느낄 정도로 제재해야 한다'며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며 “그렇게 민간에는 서슬 퍼런 잣대로 최고 수위의 책임을 묻던 정부가 정작 국가 안보가 걸린 자체 보안 부실엔 '흔한 일'이라며 넘어가려 하니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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