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힘의 민생 발목잡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지 사흘만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 제도)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서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총 32차례, 750시간”이라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선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슬로우트랙(Slow track)’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무료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등 33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국회법 개정안(김준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현행 재적 의원 3분의1에서 5분의1로 완화하고, 무제한 토론 중 의사정족수(재적 의원 5분의1)가 미달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는 추후 법안소위에서 법안 병합 심사 과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선 ▶정당한 사유 없는 상임위 법안 심사 지연 방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등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빈치게임 .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상임위 합의한 게 엊그젠데 또 독주하려 빌드업을 하느냐”며 “운영위 단계에서 절대 반대하고, 강행 처리하면 본회의서 극렬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시 필리버스터까지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국회법 개정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압박 카드로 꾸준히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들어 검찰개혁 법안 등 민주당이 상임위·법사위서 강행 통과시킨 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어 왔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인 지난 1월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는 본회의를 앞두고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의 습관성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고 맞받았었다. 석부대표)고 맞받았